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9. 7.(금)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8. 13.

나. 제 안 자 : 박인동 의원 외

다. 회부일자 : 2018. 8. 14.

라. 상정일자 : 2018. 9. 7.(제249회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박 인 동 의원

○ 검토보고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 형 근

○ 질의 및 토론

○ 보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있어 디지털 동영상 방식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나. 주요골자

○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에 있어 차도로부터 일정거리 및 높이의 공공시설물에 디지털 광고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에 단서 조항 신설(안 제4조, 안 제11조)

다. 참고사항(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조 제11호, 제3조의2, 제14조,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표시방법 등에 있어 차도로부터 일정거리 및 높이의 시설물에는 예외를 두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임

다만, 차도로부터 1미터 이상이거나 지면으로부터 10미터이상 떨어진 공공시설물은 제외한다.

○ 조례안 제4조제2항제1호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제14조제3항제5호는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에 관해

○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방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본문에 “차도로부터 1미터 이상이거나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진 공공시설물”에는 예외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 이는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않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그 기준은 무엇이며 집행부에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안 제11조제2항제3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으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의 전기 사용 금지, 제4호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광고물의 표시 제한에도 동일한 예외를 두는 기준에 대하여 타당한지에 관해 논의가 필요함

○ 또한 현행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공공시설물은 정지화면이 아닌 점멸·화면변환 또는 동영상으로 표시할 수 없으나, 개정안에서 종전 버스정보안내기 이외에 허용하고자 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타 시.도 조례를 비교한바, 서울·경기의 경우 공공시설물에 디지털 광고를 설치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 없이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 규제하고 있고, 대전은 네온·전광류·디지털 광고물 불가, 그 밖에 시·도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정지화면만 설치 수 있음

[타 시·도 조례 현황]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조례유무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공공시설물 디지털 광고설치	-	정지화면 (심의)	정지화면 (심의)	정지화면 (심의)	불가	정지화면 (심의)	-	정지화면 (심의)

○ 입법예고 결과 시 집행부 및 중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등에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방해와 빛 공해 발생 우려, 영 제14조의 규정에 저촉 여부 검토 등 현행 유지를 기관 의견으로 제시함

○ 네온류 및 전광류,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2017. 7. 17. 조례를 개정한 우리 시 조례는 빛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따른 조치로 인정되고 있는 점과 타 시도 사례, 입법 예고 의견을 감안하여

○ 주민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조례를 재개정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안전,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조성 등 개정에 따른 공익성과 부작용 등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정창규 의원

- 개정 취지와 주민편익에 부합해야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과정이 있었는지

⇒ (박인동 의원)공인된 기관의 데이터 수렴은 없었지만 유관기관(경찰청,     도로관리공단)의 조사과정을 배제하고 소수 악성 민원에 편중되어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은 있었음.

- 불법 현수막을 정비 할 수 있고 세수 확보도 될 수 있는데 시민의 안전    확보와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을 원치 않는 목소리도 많은데    시민 및 업무담당자에게 설명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성도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 (박인동 의원)남동, 구월, 간석지구대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통사고유발에 대한 문제도 없음을 확인 하였고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고 하는 취지로 모두 공감하고 있음

○ 신은호 의원

- 입법 예고시 수렴된 의견도 현행유지를 원하고 있고 타 시도사례도 확인       해보았을 때 시야 확보 문제점이 있다면 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사항이라면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김종인 의원

- 시민의 편익을 위한 것인지 기술적인 부분(조도)을 조정 할 수 있는 것      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 음

나. 반 대 : 김종인, 백종빈, 박성민, 정창규, 안병배, 고존수, 신은호 박정숙 의원

6. 심사결과

○ 보류(재석위원 : 8명, 찬성 : 8명, 반대 : 없음)

※ 보류사유

-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있어 디지털 동영상 방식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이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는 빛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로써, 본 개정안으로 조례가 개정된다면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안전과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조성 등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에 따른 공익성과 부작용 등에 대해 종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유로 보류함.

7. 기타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기관명	의견제출안(주요내용)	비고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과	○ 운전자 및 보행자 등에게 장애 발생 ○ 교통안전 위험 및 타 전광류 및 디지털 옥외광물과의 형평성 문제 야기 – 현행 유지	참조1
인천광역시중구	○ 보행자 및 차량교통 방해, 인근 상점가 및 주택가 빛 공해 발생 우려 – 현행 유지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의 표시방법 저촉 여부 검토 필요 ○ 공청회, 용역 등을 통해 지역주민, 전문가 등 의견수렴 필요	참조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빛 공해 관련 민원 급증 우려 ○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 우선 고려 – 현행 유지 ※ 구두수선대 및 가판대의 전광판류 광고물 정비 중	참조3
인천광역시 부평구	○ 운전자 및 보행자의 장애민원 발생 증가 – 현행 유지 ※ 가판대의 전광판류 광고물 정비 중	참조4
인천광역시 서구	○ 상위법령인 동 시행령의 저촉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 ○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의 불편(장애)을 초래 – 개정 반대	참조5

[참조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도시경관과)

1.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 동 의”

2. 예상되는 문제점

□ 법령과 조례는 주민의 안전과 공공시설물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제정하였으나, 개정조례 단서는 ‘시민의 안전과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장해, 공공시설물 이용자의 불편’등을  심각하게 초래 할 수 있으며,

⇒ 제4조제2항제1호,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4호

□ 또한, 모든 옥외광고물 전광류 및 디지털 광고물에 대하여 ‘광원의 직접노출, 빛의 점멸, 화면변화 또는 동영상 금지’를 하고 있는데 반하여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물만 ‘광원의 직접노출, 빛의 점멸, 화면변화 또는 동영상을 허용’하는 것은 타 옥외광고물(벽면이용 간판, 지주이용 간판, 옥상광고 등)과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있음.

⇒ 제11조제2항제2호

3. 조별 검토의견

조 항 별	검토내용	제출의견(수정안)
제4조 제2항 제1호 단서 조항	운전자 및 보행자 등에게 장애 발생	현행 유지
제11조 제2항 제2호 끝단 삽입	교통안전 위험 및 타 전광류 및 디지털 옥외광물과의 형평성 문제 야기	현행 유지
제11조 제2항 제3호 단서 조항	전기사용 광고물로 인한 차량 및 보행자 통행 방해	현행 유지
제11조 제2항 제4호 단서 조항	무분별한 광고물 표시로 교통수단, 이용자 통행 및 안전 위험	현행 유지

[참조 2]

[참조 3]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미출홀구)

1. 의견

○ 조례 제4조제2항제1호, 제11조제2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의 현행 유지

2. 예상되는 문제점

○ 빛 공해 관련 민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개정안과 같이 도로변 광고물을 허용할 경우 빛 공해 관련 민원 급증 우려

○ 단서조항의 내용보다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않는 조건이 우선되어야 함

○ 현황

- 구두수선대 및 가로판매대의 전광류 광고물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대상 광고물의 기간 만료에 따른 허가 연장 승인을 불허한 상태이며 조례에서 정한 표시 방법으로 정비할 것을 요청 함

3. 제출 의견

조 번호	의견	비고
제4조 및 제11조	지속적인 민원 및 갈등 가능성으로 인해 현행유지 필요

[참조 4]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부평구)

1.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현행 유지

2. 예상되는 문제점

○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경우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단서 조항을 신설하기는 하였으나 디지털 광고물은 일반 광고물과 달리 조명이 직접 노출되는 구조로 버스운전기사의 경우 백미러나 사이드미러로 승객들을 주시하여야하는데 공공시설물에 디지털 광고물이 설치된다면 거울에 빛이 반사되어 눈부심이 발생해 승객들을 주시하기 불편할 수 있으며, 특히 야간에는 이 같은 현상이 더 심해져 안전운행에 방해가 될 것으로 예상

○ 차도로부터 1미터 이상이어서 운전자에게 장애를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행자에게 장애를 줄 것으로 판단되어 단서 조항만으로는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어긋남

○ 단서 조항인 지면으로부터 10미터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제3항제4호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되며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음

○ 이미 디지털광고물은 특성상 빛이 밝아 빛공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내년부터 빛방사허용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한 민원신고와 관할 구청의 규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히려 디지털광고물을 설치하게 한다면 지역주민들의 민원만 가중될 것임

○ 우리 구는 여러 민원사항 중 현재 가로판매대에 디지털광고물을 설치한 업체에 대하여 해당 광고물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11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위반되어 9월 19일까지 자진 정비하도록 공문을 시행한바 있음.

3. 조별 검토의견

조 번호	검토내용	제출의견(수정안)
제4조 제2항 제1호 단서 조항 제11조 제2항 제2호 단서 조항 제11조 제2항 제3호 단서 조항 제11조 제2항 제4호 단서 조항	운전자 및 보행자 등에게 장애 민원발생 증가	현행 유지

[참조 5]

□ 의견서(서구)

제출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경관과(광고물관리팀) 032-560-4185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서 디지털 동영상 방식의 광고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찬반여부 : 반대 사유 : 지면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제3호 규정에 명확한 표시기준이 있으나,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광고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함이 없어 합리적인 제한사유(표시방법의 강화 필요 등)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상위법령인 동 시행령의 개정 또는 저촉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형 광고판을 설치할 경우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으며, 대부분 인도 와 인접한 곳에 설치되어 조명에 의한 눈부심과 빛 반사 등으로 인해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의 불편(장애)을 초래할 수 있음 참고로 현재 인도 상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변 가판대의 LED 조명에 의한 눈부심으로 버스 운전자가 차량운행에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임

붙임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1호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차도로 부터 1미터 이상이거나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진 공공시설물은 제외한다.

제11조 제2항 제2호 단서 조항 “있다.”를 “있으며 차도로부터 1미터  이상이거나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진 공공시설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1조 제3호, 제4호 단서조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차도로부터 1미터 이상이거나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진 공공시설물은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추가적 표시방법) ① 생략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제11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ㆍ화면변환 또는 동영상의 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물 중 도로와 접해 있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은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4. 공공시설물의 형태ㆍ구조 또는 기능 등 특성상 광고물의 표시가 곤란하거나 공공시설물의 표시로 인해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광고물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추가적 표시방법) ① 생략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로 부터 1미터 이상이거나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진 공공시설물은 제외한다. 제11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ㆍ화면변환 또는 동영상의 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차도로 부터 1미터 이상이거나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진 공공시설물은 제외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물 중 도로와 접해 있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은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차도로 부터 1미터 이상이거나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진 공공시설물은 제외한다. 4. 공공시설물의 형태ㆍ구조 또는 기능 등 특성상 광고물의 표시가 곤란하거나 공공시설물의 표시로 인해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광고물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도로 부터 1미터 이상이거나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진 공공시설물은 제외한다.